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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도 작전이나 훈련 중에 영내에서 급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즉,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중에 영내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급식비를 따로 지불할 필요 없이 급식과 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은 군인에게 하루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각 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급식비와 현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중에도 영내에서 불편 없이 급식을 받도록 하여 군인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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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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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