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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사자나 상해자의 진료기록을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직접 열람하고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심사를 받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발급받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 군인사법에 제54조의5를 신설하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공사상심사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사자나 상해자의 진료기록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열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공사상심사의 절차를 간편화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열람 및 등사를 통해 심사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기에 필요한 처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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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발의자 명단

기동민 등 14인

강훈식 김영배 김원이 김회재 도종환 박용진 이상민 이정문 인재근 정춘숙 조오섭 한준호

황운하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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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조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접수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공포

이헌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용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4인

공포

김진표의원 등 2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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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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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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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