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전역 군인의 취업뿐 아니라 창업 준비와 자립까지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상담과 창업교육 같은 지원을 포함하려고 해요.
- 국방부장관이 교육의 성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취업·창업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재 시행 조문에는 교육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와 정보 보호 의무도 함께 확인돼요.
- 전역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군인에게 더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창업 지원 추가: 전역하는 군인을 위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상담과 창업교육 등 창업 지원을 포함하려고 해요.
- 정보 요청 근거 마련: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해요.
- 취업·창업 실태 확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취업하거나 창업했는지, 고용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전문기관 활용: 현재 시행 조문에는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국방전직교육원이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에 맡길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 정보 보호 의무: 현재 시행 조문에는 교육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 직업훈련 연계: 현재 시행 조문에는 전역 예정인 장교·준사관·부사관을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에 추천할 수 있는 근거도 확인돼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군인사법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직과 취업 지원에는 창업도 포함될 수 있는데, 전역 군인의 창업을 돕는 상담이나 교육을 뒷받침하는 제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교육을 실제로 개선하려면 전역자의 취업·창업 여부와 고용 상태를 확인할 정보가 필요하지만, 국방부가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발의안은 전역 후 자립 지원의 범위를 창업까지 넓히고, 전직지원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료 확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전직지원교육에 창업 지원 추가
발의 당시 제안은 전역 군인을 위한 전직지원교육의 범위에 창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었어요. 창업상담과 창업교육을 포함해 취업 외에도 사업을 시작하려는 전역 군인을 지원하려는 방향이에요.
- 전역 뒤 취업을 선택하지 않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전직지원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창업 아이디어 상담, 사업 준비 교육 등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지는 대통령령이나 실제 운영 기준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 현재 시행 조문에도 전역자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직지원교육 내용이 확인돼요.
2) 취업·창업 관련 자료 요청
발의안은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었어요. 현재 시행 조문에는 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자료 등 취업·창업 여부와 고용 실태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돼요.
- 교육을 받은 뒤 실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어요.
-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 자료 연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구조예요.
-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요청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후속 기준을 살펴봐야 해요.
3) 전문기관 위탁과 정보 보호
제공된 현재 시행 조문에는 발의안의 창업 지원과 자료 요청 외에도 전직지원교육 업무를 국방전직교육원이나 일정한 인력·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맡길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교육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자료와 정보는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도 함께 규정돼 있어요.
- 국방부가 모든 교육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전문기관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요.
- 취업·창업 실태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업무 목적을 벗어난 이용과 정보 유출은 제한돼요.
- 위탁기관의 전문성, 자료 접근 권한, 보안 관리가 실제 집행의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전역 군인 지원을 취업 중심에서 창업과 직업훈련까지 넓히고, 실제 성과를 확인해 지원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전역 예정 군인: 취업뿐 아니라 창업상담, 창업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연결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전역 군인: 교육 이후 취업·창업 여부와 고용 상태 확인에 필요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어 정보 제공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국방부: 전직지원교육을 운영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 국방전직교육원과 위탁기관: 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고,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보호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어요.
- 관계 행정기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관련 자료 요청을 받으면 법령상 범위에서 협조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창업상담과 창업교육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교육 내용, 상담 인력, 후속 지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확인해야 해요.
- 취업·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보관 기간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는지 살펴봐야 해요.
- 자료를 제공받는 국방부와 위탁기관의 접근 권한, 보안 절차, 목적 외 이용 방지 장치가 충분한지 봐야 해요.
- 교육 성과를 취업률이나 창업 여부만으로 평가하면 전역 군인의 다양한 진로와 준비 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요.
- 국방전직교육원 등 위탁기관이 지역과 군 경력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는지, 직업훈련 추천이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