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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60일로 명확히 규정함.

2.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은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함.

3. 재심사 기한을 연장할 경우, 만료 7일 전에 전사자 또는 그 유족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에 대한 재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전사자 및 상이군인의 유족이 보다 신속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기존에 지연되던 사건 처리 시간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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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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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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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