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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을 주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장교나 부사관 등은 제외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국방부장관이 협약한 금융상품에 모든 군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모든 군인이 재정적 지원을 받아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더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군인의 경제적 형평성을 높이고, 복무 후 사회 적응을 원활히 돕기 위한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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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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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안규백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