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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상 근거가 부족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나 조치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인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권업무 담당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인권업무 담당자와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협력하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권침해로부터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인권업무 담당자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권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군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강화하여 군 내부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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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발의자 명단

민홍철 등 12인

강민정 기동민 김민철 김병기 김승남 김정호 서영교 이장섭 이학영 임호선 전혜숙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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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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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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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조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접수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공포

이헌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용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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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4인

공포

김진표의원 등 2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2021-04-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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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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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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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