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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기존에는 군인의 특수병과가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로만 구분되어 있었으나, 여기에 '과학기술과'를 추가하여 총 4개의 특수병과로 분류됩니다.

2. 새롭게 신설될 '과학기술과'에서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장교'라는 직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군 과학기술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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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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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김진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