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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령의 정년을 53세에서 55세로 연장합니다.

2. 소령의 정년을 45세에서 53세로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유지하고, 복무 의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군 내에 안정적인 인력 구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갖춘 간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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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발의자 명단

성일종 등 8인

8

김기현 김정재 양금희 유상범 이채익 임이자 전주혜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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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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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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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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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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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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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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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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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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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접수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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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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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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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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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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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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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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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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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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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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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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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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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진표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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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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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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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