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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응시연령 상한이 연장되는 경우, 제대군인의 경우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군인의 경우 소위 임용연령도 상향 조정하도록 명시합니다.

2.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려는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도 연장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할 때 소위 임용연령과 입학연령 상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의 진로 선택과 군 복무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군인의 교육 및 전문성을 보다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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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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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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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