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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사자나 순직자에 대해 기존 규정대로 해당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현역병의 경우에는 특별히 병장 계급에서 복무 중 사망할 경우 일괄적으로 하사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3. 이러한 변경은 병역 의무 수행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추서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복무 중인 현역병이 전사하거나 순직할 경우,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희생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하사로 추서 진급시키는 것으로, 군인의 헌신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존경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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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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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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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한기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