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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관학교에서 성폭력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례에 대한 인사기록의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경우, 임관 이전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징계 기록을 임관 후에도 확인하도록 하고, 인사기록에 유지 및 보관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인사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임관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로 징계를 받은 군인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감시를 위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안전과 징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폭력범죄 예방 및 군내 폭력 문화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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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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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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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이채익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