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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각 군 참모총장(육군, 해군, 공군)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2. 각 군 참모총장은 해당 군에서 최고 서열을 가지는 중요한 직위로, 직무와 권한이 크기 때문에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이들의 적격성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공직자의 적합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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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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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이강일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