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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복무 의무장교 양성: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졸업생들은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될 것입니다.

2. 의무복무 기간 설정: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은 1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이는 숙련된 의료인력이 지속적으로 군 의료체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관련 법 조항 정비: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정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군인사법 제6조 및 제7조에 관련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능한 군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현재 군 의료체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의료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를 위한 군 전력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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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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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