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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성폭력범죄자만 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자도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군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3. 스토킹범죄에 대한 제적기준을 강화하여, 군 내에서도 이러한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자격 요건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행위가 증가하고 이러한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더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여, 군 내의 질서와 안정을 확보하고, 군인의 품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군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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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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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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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