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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군인들의 가사휴직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변화는 군인들이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이를 통해 더 많은 군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인들이 가사상의 이유로 인해 적절한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적·가정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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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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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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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유용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