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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사자 또는 순직자에 대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당시 계급과 무관하게 모두 병사의 최종 계급인 병장으로 추서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2. 병장 계급에서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에 한해 하사로의 진급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는 불합리하다고 여겨진 기존의 진급 시행령을 수정하여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병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현행 병역제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 복무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병사들에게 동등하고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여 그들의 희생을 존중하고, 병역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진급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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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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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