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정부관리 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취약계층 가구에게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9조의3가 신설됩니다.
2. 정부의 쌀 재고 수량이 80만 톤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실제 재고 수량은 220만 톤으로 파악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쌀 무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경제 현장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