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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관리법에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 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품질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관리 강화.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곡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을 촉진.

3. 안전성이 미흡한 시설로 인해 정부관리양곡의 보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식량안보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

이 법안의 취지는 농협이 관리하는 노후 양곡창고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안정성을 가져오기 어려워짐에 따라, 해당 시설들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함께 안정적인 식량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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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12인

김두관 김승남 김의겸 문정복

박

정

신정훈 윤준병 인재근 임종성 조오섭

허

영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6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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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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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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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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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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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전종덕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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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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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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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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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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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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