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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곡 가격 하락 시 격리조치 근거 마련: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정부가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양곡 매입 조건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단경기와 수확기로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한 경우 매입이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3. 수입 양곡 관리 강화: 수입 양곡을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내실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양곡 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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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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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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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금주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최춘식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33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전종덕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62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26인

이달곤의원 등 103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9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6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