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곡 가격 하락 시 격리조치 근거 마련: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정부가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양곡 매입 조건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단경기와 수확기로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한 경우 매입이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3. 수입 양곡 관리 강화: 수입 양곡을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내실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양곡 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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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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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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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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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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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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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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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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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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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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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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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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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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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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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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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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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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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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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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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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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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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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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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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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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6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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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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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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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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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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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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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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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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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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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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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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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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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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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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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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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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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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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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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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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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