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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가공업의 업종별 현황 및 영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의 결과는 공표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조사된 데이터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목적으로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곡가공업에 대한 정부의 타당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현황과 영업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곡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관리를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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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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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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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금주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최춘식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33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전종덕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62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26인

이달곤의원 등 103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9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6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