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양곡수급안정대책에 양곡의 목표가격을 설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목표가격은 양곡의 생산비, 물가상승률, 양곡 재배 농가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의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벼와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식량 자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 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4. 양곡 가격 및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 목표 달성을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과 양곡 가격 차액 보전 등의 재정적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양곡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적정한 농가소득을 보장하여 농업인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며,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여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