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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확기 이전에 미리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생산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2. 쌀 수급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정보제출 요구, 운영 위탁 및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위임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안 제16조의3 신설).

3. 쌀의 초과공급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물량을 조절하여 수급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안 제16조의4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쌀 시장의 수급 안정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의 사후적 관리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예측 시스템에 기반한 사전적 및 선제적인 수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쌀의 공급과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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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9인

구자근 김병욱(국힘)김영식 김희곤 안병길 이달곤 조수진 주호영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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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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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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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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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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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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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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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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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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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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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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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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