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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적정한 가격 유지: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쌀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쌀 가격의 적정한 유지를 추가하여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2. 공공비축양곡 범위 확대: 공공비축양곡의 범위에 쌀뿐만 아니라 밀과 콩도 포함하였습니다.

3. 양곡 수급 계획: 공공비축양곡 및 수입양곡의 용도별 수입과 운용,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자급 목표 등을 포함한 양곡 수급 계획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보관시설 점검 및 종합관리시스템: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 보관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 수입양곡 관리 강화: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태조사하고, 관리 방안을 강화했습니다.

6. 가격 폭락 및 폭등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7.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8. 논타작물 재배 지원: 쌀 이외의 작물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9.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쌀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는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0. 밀, 콩 등의 유통업 육성: 쌀 외에도 밀과 콩 등의 유통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1. 수요 개발과 소비 촉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쌀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며, 다양한 작물재배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와 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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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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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희승 의원

발의자 명단

박희승 등 11인

강유정 김원이 박홍배 서영교 위성곤 윤준병 이개호 이건태 전진숙 조계원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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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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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33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전종덕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62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26인

이달곤의원 등 103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9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6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