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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의 보관 실태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곡 보관시설의 신축이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3. 정부관리양곡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논밭에서 타작물 재배 시책 수립 및 재정 지원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한 양곡 창고 확보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노후화된 양곡 보관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논 등의 토지에서 타작물을 재배하여 쌀 생산량 조절을 통해 쌀값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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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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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금주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최춘식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33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전종덕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62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26인

이달곤의원 등 103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9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6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