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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목적의 확대: 기존 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및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 공공비축양곡 범위 확대: 공공비축양곡의 정의에 미곡뿐만 아니라 밀과 콩을 포함시켜 다양한 곡물의 확보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양곡수급계획의 상세화: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 및 수입양곡의 적정 재고량 관리와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계획의 구체성을 높였습니다.

4. 양곡 관리 강화: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 점검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곡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5.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가격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6.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곡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7. 양곡 유통 및 소비촉진 지원: 미곡 외의 양곡 유통업 육성 및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곡 산업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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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발의자 명단

박희승 등 15인

김문수 김정호 김한규 민병덕 박상혁 박희승 서영교 소병훈 신정훈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전진숙 정준호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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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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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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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33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전종덕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62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26인

이달곤의원 등 103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9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6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