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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가공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양곡가공업자가 행정제재 처분 효과를 승계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양곡가공업의 승계인이 종전 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3. 따라서 승계인이 사업을 양수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여, 선의의 양수인 보호와 편법 양도를 방지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제재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양곡 가공업의 부당한 사업 양도를 방지하고, 양수인이 행정제재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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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병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병길 등 10인

구자근 권명호 김희곤 류성걸 박대수 서일준

이

용

이주환 이헌승 전봉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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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문대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6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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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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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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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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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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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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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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