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쌀목표가격제도 폐지 후에도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고 올해로 이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곡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2.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양곡의 매입ㆍ판매여부, 물량, 가격 및 시기 등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와 미곡 가격의 급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법안에 따라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당사자도 농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농민단체도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양곡의 시장 격리 의무화를 통해 미곡 가격 상승을 막으며, 양곡의 안정적인 확보와 식량자급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8-0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금주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최춘식의원 등 14인

김승남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33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전종덕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62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26인

이달곤의원 등 103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9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6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