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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가격안정제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줄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가격 폭락 시 대책 마련: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해도 쌀 가격이 크게 변동할 경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판매 계획을 세우는 등의 대책을 시행합니다.

3.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립: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곡 수급 안정 대책과 같은 중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며, 지원 대상 품목과 지원 기준 등을 결정합니다.

4. 타작물 재배 지원: 쌀 이외의 작물 재배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농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다양한 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쌀 가격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며, 다양한 농작물의 생산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쌀값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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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어기구 의원

발의자 명단

어기구 등 11인

박지원 박희승 소병훈 송옥주 어기구 오세희 이개호 이원택 임호선 주철현

김재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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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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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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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33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전종덕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62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26인

이달곤의원 등 103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9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6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