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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쌀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해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수급 대책 강화: 미곡의 가격 폭락 또는 폭등 시 초과생산량 매입이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등의 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함.

3.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양곡의 수급 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신설함.

4. 타작물 재배 지원 계획 수립: 미곡 수급 안정 및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쌀 재배 농가의 경제 안정성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양곡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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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안호영 등 9인

김승남 김윤덕 소병훈 신정훈 어기구 위성곤 이원택 정춘숙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6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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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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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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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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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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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9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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