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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을 "공정가격"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정가격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미곡(쌀)의 완전한 자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매년 공공비축양곡 70만 톤 이상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 및 운용해야 하며, 판매할 경우 당시 시장가격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4. 양곡을 수입할 경우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수입된 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수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5. 미곡 수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에 해당하는 미곡을 계약재배하여 공공수급미곡으로 확보하고, 이를 공공급식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6. 당해 연도에 생산된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가격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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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발의자 명단

전종덕 등 11인

김

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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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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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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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전종덕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62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26인

이달곤의원 등 103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9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6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