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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쌀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생산이 과도할 때 시장에서 미곡을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벼 재배 면적 증가 시 초과 생산량 매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부여.

2.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의 실시 가능성.

3.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립을 통해 양곡의 수급 관련 중요 사항 심의 및 결정 권한 부여.

4. 초과 생산된 미곡 재배 면적에 대해 타 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시행 계획 수립 및 재정적 지원 제안.

법안의 취지는 쌀을 비롯한 주요 양곡의 가격 안정 및 과잉 생산 방지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여 국내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또한,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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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11인

김성환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윤재갑 이개호 이원택 주철현 최인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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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6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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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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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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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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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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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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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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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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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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