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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비축양곡(미곡, 밀, 콩 등)의 비축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변경하며, 이는 그간 농안기금에서 지출되던 것을 옮기는 조치임.

2. 국산 밀의 공공비축을 통한 지속성 확보 및 점진적 물량 확대를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밀 재배 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려 함.

3. 이러한 변화는 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현재 낮은 자급률을 개선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안의 취지는 안정적인 식량 자원 확보 및 특히, 국산 밀과 콩 재배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가의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식량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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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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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금주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최춘식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33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전종덕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62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26인

이달곤의원 등 103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9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6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