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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자 이익 및 식량안보 강화: 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명시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공공비축양곡 확대: 기존의 공공비축양곡에 밀과 콩을 추가하여, 쌀 이외의 양곡 자급률을 높이고 수급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3. 양곡수급계획의 구체화: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를 포함하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명확히 합니다.

4. 정부관리양곡 관리 강화: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 점검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곡 관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5. 수급안정조치 마련: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미곡의 매입 등 수급안정조치를 시행하여 시장의 변동성을 감소시킵니다.

6.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양곡 수급안정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도모합니다.

7. 논타작물 재배 지원 및 재정지원 강화: 미곡의 수급안정과 논타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 및 재정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식량안보 강화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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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임미애 등 15인

권향엽 김용민 박정현 송옥주 송재봉 윤준병 이병진 이원택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진숙 채현일 허성무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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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임미애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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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33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전종덕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62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26인

이달곤의원 등 103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9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6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