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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격보장제도 실시: 법률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양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수급안정 대책: 미곡 가격의 폭락이나 폭등에 대응하여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고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신설 및 강화: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업무와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4. 타작물재배 지원 계획: 미곡 수급 안정과 타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게 하며, 재배 농업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쌀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이고, 양곡 수급을 안정화하여 소비자 보호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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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발의자 명단

어기구 등 11인

고영인 김승남 김정호 박상혁 소병훈 송갑석 위성곤 이개호 허종식

무소속

윤미향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6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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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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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33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전종덕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62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26인

이달곤의원 등 103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9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6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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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