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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격 차액 보전:

쌀 가격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는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합니다.

2.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곡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고 실행하게 합니다.

3. 생산량 조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고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쌀 가격의 안정을 통해 쌀 생산자의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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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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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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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황명선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금주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최춘식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33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전종덕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62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26인

이달곤의원 등 103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9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서삼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6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