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던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을 법적 근거로 확립합니다.
2.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매를 도와주기 위해 양곡 구매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3. 양곡관리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양곡 구매 신청 및 할인금액 확인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저소득층의 의식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