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던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을 법적 근거로 확립합니다.

2.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매를 도와주기 위해 양곡 구매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3. 양곡관리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양곡 구매 신청 및 할인금액 확인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저소득층의 의식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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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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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6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