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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된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저출생 및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권한을 현재의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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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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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장경태의원등16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이연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