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인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료보조금 지급 대상 연료의 범위 확대: 기존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 천연가스(CNG), 수소에서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 확대.

2. 형평성 제고: 휘발유 하이브리드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연료보조금 혜택을 받아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운수사업자와의 차별을 해소.

3. 신설 조항 추가: 위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에 '안 제50조제5항제3호'를 새롭게 추가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 연료에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명시.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연료 보조금 지급 체계에 있어서 휘발유 하이브리드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겪는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모든 여객운송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조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3-09-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인영 의원

이인영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장경태의원등16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