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명시됩니다.

3. 이를 통해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때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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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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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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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수진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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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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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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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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