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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제조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독과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감독 및 제재업무 수행을 위한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제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지원업무의 개선을 위해 운영비용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및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수행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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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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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장경태의원등16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