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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 배차 및 중개요금 규제: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기사에게 승객을 배정하거나 중개요금을 책정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과도한 요금 조정을 못하도록 정부가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2. 서류 제출 명령: 정부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명령을 통해 개선 명령 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시행력을 높였습니다.

3. 제재 강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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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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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권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장경태의원등16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이연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