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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현대화 및 개선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대체 교통수단의 발달과 지방 소멸현상 등으로 지역 터미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설 유지가 어려워지고 노후화 문제가 발생하여, 기초 편의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은 터미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터미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를 통해 터미널의 경영 안정과 시설 개선을 도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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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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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박정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장경태의원등16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