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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가제 전환: 기존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가 신고제로 운영되었으나, 이를 인가제로 전환하여 사모펀드와 같은 외부 자금의 무분별한 진입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2. 경영 상태 및 서비스 평가: 사업자들의 경영 상태와 서비스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3. 이익 배당 및 차고지 매각 규제: 사업자가 이익을 배당하거나 차고지를 매각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여, 공공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억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준공영제를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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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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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장경태의원등16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이연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