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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등14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버스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를 확대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설치되는 칸막이는 운전자를 승객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폭행과 같은 가해 사건으로부터 운전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현재는 시내버스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만 칸막이 설치가 정해져 있으나, 이 개정안은 그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운송수단의 운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 등의 위험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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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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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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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장경태의원등16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