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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 신설: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수소연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합니다.

2. 대통령령에 의한 보조금 지급 대상 및 신청 기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운송사업자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지급 체계를 마련합니다.

3.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은 수소 경제 전환의 일환으로 운송사업자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소 연료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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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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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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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장경태의원등16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