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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사용 연한 제한의 예외 연장:

- 기존 법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을 초과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만 예외적으로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차량 공급이 지연될 경우, 예외 운행 기간을 6개월이 아닌 "자동차가 실제로 공급될 때까지"로 연장합니다.

2. 자동차 공급 지연 문제 해결:

-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형 택시 차량의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 생산분을 역수입하여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 이로 인해 중형 택시 차량의 공급이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택시 차량의 운행 중단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3. 신규 자동차 공급 곤란 시의 선의의 피해 방지:

- 자동차 제조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운수사업자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계속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형 택시 차량의 공급 지연으로 인해 여객 운송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운수사업자와 택시 이용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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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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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장경태의원등16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