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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의 간단한 표현: 법안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를 일본식 표현이 아닌 한글화하거나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 문장의 이해를 돕는 표현 변경: 일부 문장이 어려운 용어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

3. 국민의 신뢰 증진: 법률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여 국민들이 법을 잘 운영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여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용어와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 언어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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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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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장경태의원등16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이연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