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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택시 등 여객자동차에 비말차단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또한, 택시 등의 운전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3. 지자체가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의 전염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에 비말차단막을 설치하고,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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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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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장경태의원등16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이연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