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대여업자에게도 운송 사업자처럼 차량 내에 영상기록장치(즉, 블랙박스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이러한 영상기록장치를 관리하는 것도 대여업자의 책임으로 명시합니다.

3. 사고나 범죄 발생 시,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 기관이 법적 기준에 따라 해당 영상기록을 요구할 때 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대여 사업이 늘어나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범죄에 대비하여 증거 자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더 나아가 범죄와 사고를 미리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여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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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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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수진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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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avataravatar

공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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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8인

avataravatar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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