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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및 효력 정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2.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됩니다.

4.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막기 위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위한 구축과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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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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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기왕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김철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3인

장경태의원등16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5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0인